■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자사고 취소한 걸 잠정 중단하라는 건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와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재단 측의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곳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은요?
[기자]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사고 8곳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자사고 8곳, 일단 법원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8곳의 자사고는 다음 달 시작하는 내년도 입시 전형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이달 초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자사고 8곳에게 중요한 시점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입니다.
학부모들이 지위가 불안한 자사고를 기피할 경우 신인도 하락과 학교 재정난 등으로 일반고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당장 올해 고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잠시 지위를 찾은 자사고에 지원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결정을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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